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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년간 부동산 정책의 흐름, 부동산 정책 히스토리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분양상담사 고종환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있는 과정속에 여러 마찰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집회까지 생기고있는데요.


오늘은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들의 흐름과 히스토리등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넑두리 형식으로 쓰기때문에

읽기불편할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에 대한 대책은 미미합니다.

3기신도시는 멀었고, 재건축재개발은 규제하며

택지또한 없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고

기존의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으라고 부추깁니다.




청약의 방식또한 추첨보다 가점제로 점차 늘려가고,

이얘기는 무주택기간이나 청약기간이 오래된사람이 

당첨확률이 높을수밖에없습니다.

또한 대출도 안해주죠.

사실상 20~30대는 새아파트를 사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약은 가점이 안되고 매수는 대출이 안됩니다.

40-50대 자녀수 많은분이나 전략적으로 전세사는 금수저들이 분양받는다고 보셔야합니다.




신혼부부들이 바라는건 아파트인데 빌라나 전월세로 살라고 장려합니다.

구축이라도 사야하는데 가격이 급등하죠.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던 정부는

이제와서 임대사업자가 가지고있는 물건을 팔으라고 부추깁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여 

사실 마음에도 없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으나

이제는 임대사업자 혜택까지 없앤다는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의무보유는 해야됩니다.

과태료 내면서 까지 파는사람은 드물죠.


물건이 잠겨버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에 신축이든 구축이든 가격이 폭등합니다.

양도세중과 종부세 중과등 

보유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면 증여가 답이라 생각되어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매물이 더 없어집니다.

가격은 계속 상승하구요.

이제는 사람들이 일단 물건있으면 사고보자라는식이 되어버립니다.


대출은 더욱 규제하고 15억 초과물건은 아예 안해주며

종부세는 더 올려 버립니다.

이제는 서울은 안된다판단. 눈을 수도권, 지방으로 돌립니다.


완벽한 풍선효과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전국의 미분양물건이 전부 사라지는 마법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또 수도권 전역 지방일부 규제시작합니다.

대출규제도 더 심해집니다.

이젠 허가도 받아야합니다.

중도금 잔금대출이 막혀

아이러니하게 서민의 불만이 속출합니다.

시위도 일어납니다.





전세가가 폭등하여 이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6월아파트 거래량은 역대급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더 파악하고 

정책을 냈으면 하는 바램들과, 시장의 흐름에 맡기면 어떨까하는 바램들.

노무현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의 득과 실들을 파악하고

흐름들을 인지하여 현명한 대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민을 위한 대책. 무주택을 위한 주택공급.

취지에 맞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